[소식] 장애인 보조견 거부 금지 강화 / 장애인 복지법 시행
2025년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거부 금지가 강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장애인 복지법 법령 * 개정은 2024년 10월에 되었고 시행은 2025년 4월23일부터 입니다 . 개정 전 후 명확한 차이점 개정 전개정 후 (2025.04.23 시행)적용 대상장애인과 보조견 (표지 부착)장애인 및 훈련 중인 보조견 포함출입 거부 허용 범위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가능 (다소 추상적)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를 명시적으로 강화출입 장소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등동일 (장소 제한 없음) 개정 전 기존 규정은 출입 거부 허용 범위에 있는 '정당한 사유' 라는 명확한 기준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이 있음에도 출입 거부가 빈번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에서 '정당한 사유 ..
취미와 일상/NO STRESS ZONE
2025. 4. 22. 15:00
